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에 대한 공공재적 인식 탈피 △기여 입학, 학생선발, 정원, 등록금, 교과과정 등 완전한 대학자율화 △국립대 민영화 △교육시장개방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대학설립 외 정원· 학생선발 등에 대해 일일이 지침을 하달하고, 그 지침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규제들은 기존 대학들에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해 대학간의 경쟁을 약화시켜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간의 수직적 서열화를 예로 들며, 많은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국내 박사보다는 외국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은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경련은 이러한 한계 극복을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경련은 우선 교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교육은 공공재의 특성인 불가분성, 비배제성, 그리고 비경합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은 저소득층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히 하는 것이지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경련은 교육자율권 확보 및 대학에 대한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기여입학, 학생선발, 정원, 등록금, 교과과정 등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 사립대학이 서울대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한경련은 또 국립대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대학 교수의 처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교수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ssanun@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