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현 교육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의 총체적인 교육개혁의 실패로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한 때문이다. 사교육비 지출동기가 주로 대학입시와 관련돼 있으므로 대학입시를 자율화, 다양화해 입시 과외수요를 줄여야 한다.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월성 추구를 위해 각급 학교 등 교육주체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 남북 학술교류 확대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남북 대학생 및 교수들의 순수한 학술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친북사상에 젖어 있거나 북한을 환상적으로만 보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 교수나 학생들이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남북 교류는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건전한 균형감각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대한 견해는.

“공무원 노조결성과 관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배제하고, 특별법에 의한 ‘공무원단체’ 혹은 ‘공무원조합’의 명칭으로(노조 명칭 사용은 불가)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경우도 공무원과 동일한 맥락에서 단결권의 허용문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교수가 갖고 있던 ‘사용자적 권리’는 배제돼야 한다. 다시 말해 교수가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임하는 등의 관행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교수노조문제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사립학교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 개정여부와 이 후보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지난 15대 국회말기에 여야 만장일치로 성립된 법률로서 불과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정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내 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해 교육계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우리 당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공금횡형 등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 이공계 활성화 대책과 기초학문 육성책에 대한 견해는.

“고등학생들이 이공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장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이 있어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계열 간 교차지원을 축소하고 자연계열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시 가산점 부여, 자연계열 학생이 동일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의 대학장학금과 해외유학 장학금을 확대한다든지, ‘공학교유인증제’ 도입을 통해 이공계 학부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 교육재정의 중앙집중과 학생들의 지원기피 현상으로 지방대학이 고사위기에 있다.

"지방대 졸업장으로는 취업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방 경제의 균형발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큰 책임이 있다. 지방대학에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육성함으로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지방대학의 총·학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국가의 재정적인 여건 마련과 또 법적인 문제 등을 적극적 검토하고 있다.”

- 올 초 등록금과 관련 대학당국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격화됐다. 사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재정의 불건전성이 원인인데. 최근에는 대안으로 기여입학제 허용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이 대학과 학생들 간 흥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사립대와 국립대 등록금 차이를 완화하고,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등록금 예고제나 등록금 분납제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연건과 장치를 마련한 후에 신중하게 도입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저와 한나라당은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회의 균등화에기여하는 교육투자에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교육정책에 대한 평소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비전과 교육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있고 반듯한 국민을 육성’하고, '인성과 창의성이 조화된 사람을 기르는‘데에 두어야 한다.

우선 경쟁력 있는 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는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적성), 잘 할 수 있는 일(능력)을 찾아내어 열심히(성실함)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에게는 엄격하나 남에게는 너그러운 사람’, 민주시민으로서 기초소양과 질서의식, 공동체의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현실적 비전은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에 머물게 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집권하게 되면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고, ‘학력이 국력이다’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재정을 GNP대비 7%까지 확보해 투입할 방침이다.” 정리 : ssanun@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