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달 실시한 유력 대통령 후보자 대상 ‘교수·총장 100인 질의사항’ 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답변한 핵심내용이다.

이 후보는 우선 교육재정 GNP대비 7% 확보를 통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립대학 완전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가 노리는 사학자율화 효과는 2가지. 하나는 사학에 자율권을 일임하되, 그 책임 역시 사학 스스로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학간 경쟁을 통한 등록금 자율화, 연구기금 자체 조달방안이 단적인 예다.

또 하나는 사학의 완전자율화로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입시와 국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현재의 사학 규제가 특성화와 다양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획일적인 대학입시로 연결돼 결국 공교육붕괴를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대학재정 문제 해결사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여 입학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정서를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또 국립대와 사립대 역할 구분을 주장했다. 국립대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므로 기초학문지원, 정책필요 인적자원육성, 지역교육욕구 충족, 교육에 대한 균등기회 보장 등의 역할로 구조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나머지 응용과학기술 분야와 전문직업분야 교육 연구 역할은 사학의 몫이다.

이 후보는 지방대 고사위기 해법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대 총장들이 추진 중인 지방대 특별법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대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후보는 대학구성원 사이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교수노조, 사립학교법과 관련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교수노조와 관련해서는 현 정권이 계속 불가 방침인데 반해 ‘사용자적 권리’ 배제 경우 긍정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법의 안정성과 사학 자율성을 들어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교수·총장 100질의 사항’ 은 지난달 본지가 ‘대통령후보에게 묻는다’는 전제아래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설문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부 규제문제 △고등교육 재정 해결방안 △교수노조 허용 △사립학교법 개정여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지방대 육성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