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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기부금 비과세`학술지 유가화 시행해야
책임강화위해 '사단법인화' 필요
학회지원금 현실화, 지원방식 다양화 병행
국내 학술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학회에 대한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에 따른 학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단법인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학회 내부적으로 전공별 교육기준 작성 및 평가 등 학술기반강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대 김성열·고창규 교수가 공동으로 최근 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제20권 제2호, 사진)에 발표한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의 효율화방안’ 논문에 따르면, 학회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회지원금 경우 학회 신청 액 대비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회의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배분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결과 관리에 있어서도 학회의 책임의식 및 관리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학회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학회신청 총금액 대비 선정금액 비율은 37.9%, 국내 학술지는 36.8% 이었다. 학술대회 전체 평균 지원금액은 약 4백55만원, 학술지 사업 평균지원액은 3백 91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학술지 발행 신청건수 대비 지원율은 신청건수 대비 87.1%에 달했다. 논문은 이를 학회의 학문적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나누기 식 일률적 분배 방식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학회가 임원진의 임기제 따른 교체, 행정담당자 부재 등으로 책임의식과 행정능력 부족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우선 학회가 신청한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계속 증가되는 등재후보 학술지 수를 고려 지원사업 금액 증액을 역설했다. 또 규모가 큰 단체는 국제적 활동 지원, 작은 단체는 사무처리 지원체제 정비를 돕는 등 학회 특성에 따른 지원방식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학술지의 경우 해당학문영역의 출판사들과 협의해 유가지로 발행한 뒤 학술지를 대학의 도서관과 국공립 도서관이 구매하는 방안과 외부로부터 기부금이 학회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부금의 비과세, 연구발표의 장을 위한 학술단체센터 건립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학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성과 평가 및 발표 △전공분야의 학술정보의 수집 및 발신 △국제교류 및 협력 △우수연구자 지원사업 △각종교육활동 추진 △전공별 교육기준의 작성 및 평가 기능 등 학회 내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sanun@unn.net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09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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