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본지 ‘외면당하는 사이버교육 존폐 위기’(434호 1면 머리기사) 보도 후 1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설훈, 전용학 의원 등에 의해 집중 지적됐다.

우선 재정에 있어 사이버 대학은 일반 사립대에 비해 휠씬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훈, 전용학 의원이 2001년 신설된 9개 대학의 지난 1년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사이버대의 학생등록금 의존율이 85% 이상인 대학이 6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희사이버대(93.9%), 서울사이버대(93.0%), 세계사이버대(98.2%) 등 3곳은 93% 이상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였다. 또 경희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세계사이버대 등 5곳은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었다.

특히 세종사이버대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버대학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하고 있었다. 법인전입금이 원천적으로 조달될 수 없는 구조였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세민디지털대를 제외한 8개 대학 모두 기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9백38.8%에 달했다. 특히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세계사이버대 등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자본잠식 상태였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같은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율이 평균 45% 이상인 점이다.

사이버대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교원 미충원으로 이어져 교육 부실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사이버대학들은 지난해 학생정원을 증원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충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한국싸이버대, 세계사이버대 등 5개 사이버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이버대학들은 이와함께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도서관은 물론 전자도서조차 대부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훈 의원은 “사이버대 설립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갖추도록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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