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국가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2일 개최한 ‘교육 분야의 중장기 투자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개발원(KDI) 우천식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 박사는 고등교육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대학보유 토지 및 시설을 수익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박사는 또 대학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 인사 등에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등록금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대학의 구조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 국립대학의 목표를 기초 및 보호학문분야 육성과 지역 교육욕구의 충족으로 전환하고 대학간 통폐합, 특별회계 제도 도입, 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용, BK 21 등 연구비 지원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교육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단체에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박사는 또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현 지방 교육세를 재산 및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박인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정기오 교육부 인적자원개발국장 등 교육재정관련 정부 중요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나, 교육부의 요구로 비공개리에 진행됐다. ssanun@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