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51회 국정과제회의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으로 대학혁신역량 강화,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혁신 등 총 30개 중점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과기부가 이번에 보고한 5개 분야 30개 과제는 주체혁신 분야의 대학의 혁신역량강화 등 4개 과제, 요소혁신분야의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 6개 과제, 성과·확산혁신 분야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 8개 과제, 시스템혁신분야의 산학연협력시스템 활성화 등 5개 과제, 기반혁신 분야의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 등 7개 과제 등이다.

이 가운데 대학사회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선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과기부는 대학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현재의 20.7%(2004)에서 25%(2007)로,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비중을 10.4%(2002년)에서 15%(2007)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 내 대형연구시설 확보 등 기초연구기반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와함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원 10 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2006년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의 Post BK21사업과 연계해 세계 1백 위권 수준의 국가연구중심대학원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연구중심대학원은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기반이 구축된 곳으로 연구를 통한 인재양성을 하게 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학부, 학과의 연구 잠재력이 탁월해야 하며, 학부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원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과기부는 또 미래연구 클러스터를 결성하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이 구심점이 되고 출연(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연구 집단 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인력양성+기술개발 및 이전+상품화까지 연계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산업계 수요를 방영한 공학교육 및 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공학교육의 전공이수단위를 확대하고, 공학교육에 관한 국제상호인증협약도 가입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현재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기술분야의 계속교육 중심기관으로 특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우수 산업대학을 ‘산업기술대학’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석·박사 과정 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 직업기술인력 양성중심 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맞춤식 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실용적 전문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밖에 계속 교육시스템강화를 위해 대학(원)이 기업의 ‘맞춤식교육과정’개설시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재교육 활성화 및 중견과학자들에 대한 관리자과정 연수제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산업대학 등을 경력개발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해 계속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서도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학사장교 선발시 이공계 분야 우대를 위한 인원 할당제도입을 검토키로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