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자금이 풍족하면 장학금 수혜율을 높일 수 있고, 실험실습비, 도서비,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돈 줄’은 ‘법인전입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2003년도 대학 자금예산서 중 법인전입금 규모만 보면 해당 대학이 잘 돌아가는 여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간 서열도 대략 드러난다.

8일 본지가 연세대를 비롯한 12개 사학의 2003학년도 자금예산서를 통해 주요법인전입금(경상비,법정부담금,자산전입금)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균관대, 포항공대, 연세대, 경희대 등은 법인전입금 4백억원 이상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등은 1백20억원 이상 △고려대, 단국대,홍익대 등은 60억~30억원인 것으로 으로 나타냈다.

최상위그룹의 법인전입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균관대 6백18억원(경상비 5백17억원, 법정부담금 3억9천만원, 자산전입금 6억원) △포항공대 5백46억원(경상비 4백42억원, 건립비 1백4억원), △연세대 4백31억원(경상비 3백52억원, 법정부담금 47억원, 자산전입금 32억원), △경희대 4백30억원(경상비 66억원, 법정부담금 40억원, 자산전임금 3백27억원) 등이다.

이들 대학의 경상비 수준은 경희대를 제외하면 모두 3백50억원 이상이다. 경상비 전입금은 건물을 짓는 등에 사용되는 자산전입금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학생경비나 연구비 관리운영비 등에 사용 된다. 이들 법정전입금 최상위 대학들은 연금이나 의료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성격의 법정부담금을 교비에서 충당하지 않고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성균관대의 경우 경상비 중 3백80여억원 가량이 삼성의료원 의사들과 의대생 교육비로 지출돼 실제 ‘삼성’이 학교에 투자하는 금액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상위그룹의 법인전입금 내용을 보면 △중앙대 2백3억원(경상비 3억원, 법정부담금 1천원, 자산전입금 2백억원), △한양대 1백80억원(경상비 16억원, 법정부담금 51억원, 자산전입금 1백12억원), △건국대 1백37억원(경상비 31억원, 법정부담금 3억, 자산전입금 1백2억원), △이화여대 1백26억원(경상비 10억4천만원, 법정부담금 39억원, 자산전입금 77억원) 등이다.

이들 상위권 대학들은 최상위 대학들과 비교할 때 경상비 부문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중앙대의 경우 법정부담금 전부를 교비로 충당하고 있음도 예측이 가능하다.

중위권의 법인전입금 내용을 보면 △고려대 54억원(경상비 10억원, 법정부담금 44억원), △단국대 33억9천만원(경상비 5천만원, 법정부담금 33억원) 등이다.

고려대 경상비가 10억원인데 비해 단국대는 5천만원에 불과해 외형과 달리 내용상으로는 격차가 크다.

따라서 법인전입금 규모는 사학법인이 대학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확인시켜주는 ‘코드’가 되고 있다.

(본지 448호 2면 법인전입금 관련 기사중 홍익대 법인전입금 560만원은 56억8천만원이 잘못 표기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홍익대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