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새 정부의 바람직한 장관 리더십'을 주제로 6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노무현 정부는 빈약한 인재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진영 인사라도 과감하게 발탁해야 하고, 책임장관제를 위해 장관의 임기를 최소한 2년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재직한 장관들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장관에게 일정 재임기간과 권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의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은 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김영삼 정부는 11.6개월,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출신배경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70%를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책임장관제'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 임기 2년 보장과 함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직 장관들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초기 정무수석을 역임한 김정길 전 수석은 "장관이 성공해야 노무현 당선자가 성공한다"며 "노 당선자가 과욕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5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며 "할 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의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한길 대통령 당선자 기획특보도 너무 짧은 장관의 재임기간을 지적했다. 그는 "임기가 너무 짧아 자신의 의지가 담긴 정책을 집행하기도 전에 그만둔다"며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전임 장관이 사고친 것 때문에 질책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는 "인사 때마다 허둥대는 인상을 주지 말고 조각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각도 고려해 '노 행정부 인선 5년 계획'을 짜야 한다"며 "이때 정부가 모아놓은 인재풀만 활용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헤드헌터를 이용할 줄 알고 직능단체별 데이터 베이스(talent bank)을 설립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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