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상대에서 열린 제2회 ‘충남대-경상대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목원대 박경 교수와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의 이전까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이전, 지방분권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연구 생활여건상의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대인구도시에 수도가 들어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의 규모가 2위 도시의 7~8배에 달하는 반면 수도가 1위 도시 뉴욕이 아닌 워싱턴인 미국의 경우 뉴욕과 2위 도시인 L.A간 차이가 별로 없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 중추 정보사정기관들이 굳이 한곳의 새 수도로 옮길 필요도 없다"며 "오히려 이러한 권력기관들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기회 및 그 질적 수준, 소득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기회지수에 있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3배나 높고 이같은 기회의 격차는 소득의 격차로 이어져 다시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자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이전에 지방육성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들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6.3%, 주요 산업·중앙부처를 비롯한 주요 중추기능 86%, 주요 지식기반산업의 90% 이상 등 전 부문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