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투명경영이 이뤄지면 대학이 그 만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부정·비리가 발붙일 수 없게 된다. 또 국고보조금이나 재단전입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부금 확대나 지출구조 개선 등을 꾀 할 수게 된다.

대학의 투명경영은 교육인적부에서도 나서고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더 이상 미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00년 예결산 공개 법정규정 지킨 곳은 20개 대학

사립대학 1백25개 중 20여개 대학만이 법규대로 예결산을 공개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지난 6월 2000년 이전에 설립된 1백25개 사립대학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2000년 결산 자료를 공개한 대학은 69개 대학(55.2%) 뿐이었다. 이들 자료를 공개한 대학들 가운데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감사보고서 모두를 공개해 법정규정을 지킨 대학은 20여개 대학에 불과했다.

또 법정규정을 준수해 공개 했더라도 ‘관·항·목’중에서 ‘목’까지 결산서를 공개한 대학은 8곳에 불과했다.

법정규정을 준수해 예결산을 공개한 대학은 감신대, 경남대, 경산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대, 동아대, 부산카톨릭대, 상명대, 성신여대, 신라대, 아주대, 영남대, 용인대, 우석대, 울산대, 인제대, 침신대, 한세대, 한양대 등 20 곳이다.

또 이들 대학 가운데 관·항·목까지 예결산을 공개한 대학은 감신대, 경남대, 고려대, 대구대, 성신여대, 용인대, 인제대, 한양대 등 8곳이다.

홈페이지에 결산서를 올리지 않은 대학은 가천의대, 강남대, 건양대, 경동대, 경원대, 고신대, 광주가톨릭대, 그리스도신학대, 극동대, 꽃동네현도복지대, 대구예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신대, 동해대, 루터신학대, 명신대, 배재대, 삼육대, 서울기독대, 성공회대, 수원대, 순천향대, 안양대, 영남신학대, 영동대, 을지의대, 인천가톨릭대, 추계예대, 칼빈대, 포천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동대, 한서대, 한성대, 한영신학대, 한일장신대,협성대 홍익대 등 41곳이다.

일정기간만 예결산을 공개한 대학은 경남대, 대구가톨릭대. 대불대, 대신대, 동양대,세명대, 수원가톨릭대, 중부대, 항공대, 호남대, 한양대 등 11곳이다.

이밖에 열람대상에 제한을 둔 대학도 가야대, 서경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숙명여대, 원광대 등 6곳이나 됐다.

<>학생들의 투명한 예결산 공개요구

적지 않은 대학이 새 학기를 맞으면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대학 측은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의 필연성을 내세우고 학생들은 비효율적인 대학운영과 불투명한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상황에서 엄청난 폭의 등록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게 된다.

이는 대학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제 갖추지 못했고 등록금 인상폭에 대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탓이다.

성공회대는 지난 3월 학생들의 등록금인상 반대 투쟁이 한창 일 때 학교와 학생회·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학재정 설명회를 가졌다. 성균관대는 예결산 공개내역을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소책자로 만들어 단과대별 행정사무실에 비치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주대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결산내역 공개 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 가졌다. 아주대 총학생회는 지난 신학기 등록금인하 투쟁을 벌이지 않았다. 다만 학교 측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다.

<>불확실성이 위기 불러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은 세계 경제에 악재로 파급되고 있다. 발단은 미 대기업의 잇단 ‘회계부정 스탠들’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고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를 가져왔다.

국내 코스닥시장의 추락도 투자자들이 시장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록업체의 부도덕한 대표이사와 작전 세력들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렸다. 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주문,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등은 최근 코스닥등록업체 대표이사와 대주주 등이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이다.

코스닥 대표이사와 대주주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잊을 만 하면 불거지면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에 비중을 크게 두는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업이나 대학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회복도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연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중 하나는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며 정책의 불투명성은 한국의 경쟁력 평가과정에서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지를 알 수 없고 정책의 이행이나 집행이 임의적이며 때로는 정책이나 관련 행정절차의 변화를 통보받지 못하고 이를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세우기 이전에 정책수립과정을 공개, 규제 대상자들에게 알리고 제안을 받는 등 이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전횡 막는 장치 마련해야

국내 대학은 80%가 사립대학이며 이들 대학의 2000년 등록금 의존률이 70%에 이르고 있다.

학교 운영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등록금을 교육여건 개선 등과 같이 교육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에 투자하지 않고 건물이나 토지매입, 시설물 신축 등과 같은 학교 외형늘리기에 집중투자하고 또 일부를 적립시키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운용은 교원확보율이나 기자재 확보율, 장학금과 학비감면 비율 등이 턱없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심각한 교육부실 문제를 낳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이사장의 3분의1을 친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사회는 법인 및 학교 예결산을 비롯해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어 학교 운영의 거의 모든 부분에 사실상 관여할 수 있다. 법인 운영을 감시할 감사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사립학교법을 재단과 대학운영에 이사장과 그 친·인척들의 개입을 최소화하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 대학도 이젠 투명 경영이다(2) : 투명성으로 대학경영 효율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