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대 교수협은 "현재 교육부와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발전계획안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대학발전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번 교수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공식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이 의결한 주요내용은 △총장 소환제 도입 및 총장 직선제 유지 △계약제와 연봉제 강행 중단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모집단위 광역화 폐지 등이다.

교수협은 "총장선출방식에 있어 교육부가 사실상 총장임명권을 갖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은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총장선출 주체는 명백히 학내구성원인 교수가 돼야하며, 선출된 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소환제' 등을 도입, 책임과 견제체제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이 제안한 '총장소환제'는 재적교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했을 경우 소환권을 발동, 총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총장의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협은 △임의기구인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공제의 기본틀은 유지 △교육과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등을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자료집을 발간, 본부와 교육부 등에 전달하는 등 국립대발전계획안을 철회하고 교수협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대 교수·직원·학생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립대학발전계획철회와 공교육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산업대에서 국립대발전계획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내달말까지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통해 국립대발전계획 철회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대학 발전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전국순회 토론회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6일에는 강원대에서 열리며, 내달중 영남·호남·충청지역 대학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박병덕 국교협 사무총장(전북대 교수)은 "국립대발전계획안은 이름만 발전계획이지, 재정이 열악한 대학현실을 악용해 교육부가 재정차등 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발전계획"이라며 "다른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교육부의 추진일정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