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민주당 설훈 의원이 펴낸 '사립전문대학의 현실'이라는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전문대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사립전문대의 교원확보율이 40% 수준으로 9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정정원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 자료는 사립전문대의 97년 법정정원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이 40.6%가 98년에는 40.9%, 99년 39.4%로 떨어졌다가 2000년 39.6%, 2001년 40.6%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황은 같은 기간 4년제 사립대 법정기준 대비 교원확보율인 97년 59.8%, 98년 57.9%, 99년 56.7%, 2000년 55.6%, 2001년 54.6%과 비교할 때 사립전문대가 15%에서 20%이상 뒤떨어진 수치다.

연구개발보다 현장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둔 전문대의 교육 특성상 교원확보가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기본요건임을 감안할 때 국내 전문대의 교육부실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사립전문대의 교원확보율이 법정기준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현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부터 교원확보율 산정방식을 법정정원 기준에서 재학생 기준으로 변경, 편제정원 기준시 40.6%에 불과하던 수치가 재학생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45.65%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 자료는 지적하고 있다.

또 교원확보율 기준을 변경할 경우 재학생 수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학당국이 교원 수요예측을 안정적으로 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해마다 대학이 확보해야할 교원 법정 기준이 변할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원확보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정책당국이 교원확보율이 높지 않은 대학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현행 사립전문대의 대학별 교원확보율을 보면 법정기준 대비 교원확보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70%에 이르고 있다.

이 자료는 2001년 재학생기준으로 교원확보율이 50% 미만인 곳이 조사대상 1백43개 대학 중 1백개 대학으로 69.9%로 집계했다. 반면 50% 이상인 대학은 43개 대학으로 30.1%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의 1백%이상 교원을 확보한 대학은 단지 1개 대학에 불과했다.

교원확보율이 최근 5년 연속 50% 이상을 보인 전문대는 △거제대, △기독간호대, △농협대, △서울여자간호대, △연암공업대, △연암축산원예대, △한림정보산업대 등 7개 대학뿐이다.

이 가운데 농협대는 교원확보율이 매년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전국 사립전문대 가운데 교원확보율이 가장 좋은 학교로 나타났다.

반면 5년 연속 40% 미만인 대학은 23곳이나 된다. △경복대, △계원조형예술대, △고대병설보건대, △김천과학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동우대, △부산여대, △선린대, △우송공업대, △유한대 등 11개 전문대는 최근 5년간 법정기준 대비 교원확보율이 한번도 35%를 넘지 못했다.

또 △군장대, △대구과학대, △대림대, △대전보건대, △마산대, △벽성대, △부산여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영남이공대, △우송공업대, △유한대, △진주보건대 등 13개 전문대는 편재정원 기준 정원확보율이 97년보다 2001년 현재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대학 가운데 △경복대, △계원조형예술대, △고대병설보건대, △김천과학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 △동우대, △마산대, △부산여자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우송공업대, △우송정보대, △유한대학 등 15개 전문대학은 2001년 현재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 조차 3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문대는 최근 5년간 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도 그 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