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폐교론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의 48%를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각부장차관, 대학총장과 외교관, 기업체사장등에도 서울대출신들이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는 전세계 대학중 순위가 150위라고 하지만 근거는 희박하다.

과학논문인용지수(SCI)를 기준으로 한 2003년 논문발표에서 서울대학교는 총3062편으로 세계에서 35위로 되어 있다. 7년전에는 150위정도였는데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도 1995년에 7,142편이던 것이 지금은 17,785편으로 증가되었고 연간 490편이상을 발표한 대학도 13개대학으로 늘었다.

서울대 폐교론은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잠간 언급한 적도 있었고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거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서울대학교를 그대로 문을 닫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립대학을 동등하게 취급해서 한가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배치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43개의 4년제 국립대학과 2개의 시립대학, 그리고 방송통신 대학이 있다. 이중에 교육대학이 11개, 산업대학이 8개가 있으므로 일반국립대학은 24개가 되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규모 대학은 서울대,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를 실제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이상의 8개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이다. 그다음에는 제주대, 부경대, 해양대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고 예산이 허락하면 이들을 포함해서 11개대학을 향상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주영씨가 현대조선소를 건립할 때 30여년만에 한국이 세계 조선제일의 나라가 될 것을 예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는가?

그러나 이들 8개대학을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서울대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남대학교에는 가정대, 공대, 법대, 사회대, 자연대, 약대, 의대, 경영대, 농과대, 사범대, 인문대, 치대, 수의대와 예술대학등 14개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다. 전북대에는 약대만 없고 부산대에는 농대와 수의대가 없다. 경북대에는 약대가 없고 충남대에는 치대와 예술대가 없다. 경상대에는 가정대, 약대, 예술대가 없는 대신 해양대가 있고 강원대에는 가정대와 치대가 없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대학인 프린스톤대학에는 의대, 약대, 수의대, 농대와 법대가 없다. 하바드에는 약대, 농대, 공대, 수의대등은 없다.

프랑스 파리대는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있으나 각대학은 특성화되어 있고 의대는 5,6,7,11대학에만 있다. 유명한 소르본(4대학)에는 인문과학과 수학, 음악이 있을 뿐이다. 자연과학은 6대학과 7대학에 편중되어 있다. 베를린공대는 1993년에 22개학부(단과대학)이던 것이 지금은 8개로 줄었다. 훔볼트대학은 1993년에 22개 학부가 지금은 11개로 줄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프랑스에는 일반대학보다 2년을 더 공부하고 입학하는 그랑제꼴에 일반대학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고지식층과 지도자들은 에꼴노르말, 에꼴폴리테크닉 같은 그랑제꼴출신이다.

독일의 대학들은 모두 주립이며 뮌헨대학, 하이델베르그대학, 훔볼트대학, 괴팅겐대학등을 으뜸으로 인정한다.

우선 그많은 단과대학을 절반정도로 줄이고 인근대학과 단과대학교환을 해야한다. 즉 전남과 전북에는 한곳에만 농대와 수의대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교수와 학생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대신 정부에서는 이들 대학들에 지원하는 예산을 현수준보다 최소3배로 늘려야 한다.

이정도의 각오만 있다면 20년내에 이들대학들은 서울대수준에 달할 것이며 나머지 국립대학들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국립대와 경쟁해야 되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하에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