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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칼럼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호순 칼럼]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언]위기속의 신문산업
장호순 본지 전문위원 / 순천향대 교수
정치적이용과 자사이익 버리고
국가적 차원의 대안 모색할 때
한국의 미디어산업이 디지털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종이신문의 위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996년에는 69.3%에 달하던 신문구독가정의 비율이 2004년엔 48.3%로 줄었다. 1993년 2만 2천8백여 명에 이르던 신문사 종사자들도 1만4천8백 명으로 줄었다.

신문독자가 줄어드는 것이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 대부분에서 신문발행부수가 줄거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신문독자 숫자로 볼 때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조로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인구 중 신문독자의 비율이 일본은 65%, 영국은 40%,, 미국은 25%인데 한국은 20%이하 이다.

한국사회에서 급격하게 신문시장이 축소되는 이유가 디지털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의 신문의 위기는 신문 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역대 정권과 민주화와 개방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신문업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신문의 산업적 성격을 규정한 것은 시장이라기보다는 국가였다. 한국 신문 산업의 구조는 정부의 신문정책에 따라 형성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간섭으로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신문이 생기기도 하고, 국가의 보호 덕분에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거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신문도 나타났다.

구한말 개화의 목적으로 출발한 한국 신문은 일제시대에는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극소수 발행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신문발행의 자유가 신장되긴 했지만, 좌우익의 대립구도 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견제를 받아야 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정부의 시장보호 속에서 한국의 신문 산업은 고성장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대기업화 단계를 거쳤으며, 1980년대에는 독과점 시장구조 속에서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게 된다.

본격적인 시장경쟁 체제에 한국 신문이 편입된 것은 1988년 정기간행물 등록법이 제정되고, 신문발행의 자유가 대폭 완화되면서부터였다.

군사독재체제가 종식되면서 신문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크게 줄면서, 새로운 신문들이 잇달아 창간되었다. 정부의 통제나 간섭이 거의 전혀 없는 정책적 진공상태가 형성되면서 신문시장은 치열한 경쟁과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민주화 이후에도 역대 정부의 신문정책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신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도 신문사업자들의 반발이나 이견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신문기업들은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감안한 구조적인 개선책보다는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만 매달려 왔다.

신문을 읽지 않는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반 사안에 무관심해지고 무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해결되어야할 민주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공론이 형성되질 않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된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와 신문업계가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적, 법적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장호순 칼럼 | 입력 : 05-04-23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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