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카이스트를 사립대학화 하자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학정원을 2만명선으로 늘리고 등록금을 6백만원 정도 받으며 법과 대학과 의과 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 등이다. 또 기업가적 소양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구상이 카이스트는 물론 우리나라 대학 모두를 세계적 차원에서 한 단계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은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사립대학 위주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추세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에 더 타임즈가 세계의 우수대학 순위를 발표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도 하버드를 포함한 사립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립대학이 세계학문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종합 국립대학이 24개이고 시립대학이 2개이며 여기에 카이스트와 광주과기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국립학교가 더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국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 되며 학생수로는 24%이고 모두 대학서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사립혼합체제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립대 우위체제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만일 카이스트가 사립화 된다면 다른 국립대학들에도 사립화의 길을 여는 셈이 될 것이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대학들에 대해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국가가 국립대학들을 특별지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국립대학들이 사립대학들과 다른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관계없지만 현재의 실정은 설립주체만 다를 뿐 그 역할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동일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학위도 동등한데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건국초기에는 고등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민족자본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으로 국가자본을 동원하여 국립대학을 설립한 것은 시대적 타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그 후 사립대학이 확충되면서 국립대학의 시대적 역할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부가 국립대학을 편애하고 지원함으로서 정권안보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정권은 고등교육을 정치목적에 동원하였고 그 결과는 국립대 우위체제로 나타났으며 고등교육의 전반적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국가는 대학에 대해서 동등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지 국사립이 혼재하게 되면 대상이 이원화하여 부등식 대우를 면치 못하게 되며 결국 사립대학에 대한 불이익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을 국립일원화하거나 사립일원화하여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 불평등한 가운데 경쟁하는 모순을 해소시켜야 한다.

러플린 총장의 주장에서 눈에 띄는 장점은 대학운영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대학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그는 자유정신이야말로 대학발전의 요체라고 역설하고 있으며 이를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조직은 민간기구화 즉 사립화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가의 기획으로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고등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고등교육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고 손을 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카이스트를 포함하여 국립대학의 사립화 내지 독립법인화는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편 카이스트의 사립화를 반대하는 자들은 카이스트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의 지위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은 그 동안의 카이스트의 전통과 역할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고등교육의 자유경쟁체제와 시장주의가 요청되는 이상 사립화된 카이스트만큼 대학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현 국립대학체제를 그대로 두고 대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립화된 카이스트에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법의학 예비학부를 두고 2만명의 정원을 갖는 종합대학으로 개편할 것인가는 물론 신중히 검토되었으면 한다. 다시 말해 사립화를 전제로 이공계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종합대학으로 확대개편할 것인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고수라는 현상 유지적 차원에서 사립화 방안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각론을 가지고 총론을 무력화시킴은 물론 고등교육의 사립대학 우위라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함과 동시에 국가의 국립우위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용인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집착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더 언급하자면, 물론 사립대를 보완하는 국립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의 주립대학들이 사립대 위주로 발전한 미국의 고등교육체제를 보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이 보완기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완전 경합체제 속에서는 보완이 아니라 배제기능밖에 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지방을 중심으로 사립대학들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국사립대학간의 경합체제를 해소하여야 하고 국립일원체제 혹은 사립일원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로플린 총장의 주장은 사립일원화의 첫걸음이라고 할만하다.

이공훈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상임운영위원)

(이 글은 이공훈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상임운영위원의 기고문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