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의 불만 교육부장관과 16개주 주지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엘리트대학’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15개주에서 지지를 한 반면에 헤센주 롤란트 코흐 주지사는 반대의사를 표명해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오랫동안 대학평준화를 고수해오던 독일이 ‘독일식 아이비리그 대학’에 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지 1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보류가 결정된 것.

2005년 1월 거론되기 시작한 독일 ‘엘리트대학’계획은 2006년 초에 우선 5개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연 6천4백8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처음 5개교로 예정됐던 엘리트 대학의 수는 10개교로 늘어났으며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연방정부가 비용의 75%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차후 수정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엘리트대학은 전공별로 10개 대학이 선정되며 초안에서 5개교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지원금이 대학 수가 두배로 늘면서 절반으로 깎여 각 대학은 3천2백4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대학과 회사에서 공동으로 운영중인 ‘엑설런스 센터(Excellence Center)'와 대학원 30여 곳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전체 재정지원규모는 연 4억9천2백50만 달러이며 5년간 총 투자액은 24억6천2백40만 달러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코흐 헤센주지사는 “엘리트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동안 각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고등교육에 관한 권리가 대폭 축소될 것이며 엘리트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해 각 대학에 배분되던 예산이 그만큼 감축될 것으로 판단돼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슈피겔지에서 밝혔다.

코흐 주지사가 이 안과 관련 난색을 표하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코흐 주지사는 2006년 가을에 있을 선거에서 슈뢰더가 재선에 실패하고 자신의 정당이 선택되도록 여론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반적으로 돈줄을 쥐고 있는 정치가들을 비난하기를 꺼려했던 독일 과학자나 고등교육관계자들도 이번에는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엘리트대학’안을 적극 지지해왔던 독일연구협회(DFG)의 에언스트 루드비히 빈애커 회장은 “독일이 대학교육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과학의 선두주자로서 그동안 누려왔던 명성은 조만간 잃게 될 것”이라며 “정치가들이 개인적 이유로 독일 과학의 세계적 위상뿐만 아니라 독일경제의 미래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힐난했다.

독일연구협회의 에바 슈타이어 대변인은 빈애커 회장이 코흐 주지사에게 “코흐가 찬성했다면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부 정치가들이 근시안적인 정치적 효과를 위해 엘리트대학에 관한 안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트대학에 관한 안건을 최종 승인해야만 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2006년 가을학기부터 계획을 실행하려면 늦어도 올 여름까지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슈타이어 대변인은 밝혔다.

불만 장관은 코흐 주지사가 반대의사를 철회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더사이언티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