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시비 끝에 결국 취임 3일 만에 물러나자 이 전 교육부총리에게 기대감을 표했던 서울대 내부에서도 퇴진을 당연한 결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됐을 때 서울대는 그 어느 곳보다 기대감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 부총리 낙마 후 서울대가 또 한번 사회에 빚을 지게 됐다는 공동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장호완 교수협의회 회장은 “처음에 교수들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총장 시절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차후에 불거지자 실망스러웠고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께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교육부 수장은 유치원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너무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하다보니 인선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전 교육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낙마할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이번 일로 서울대가 또 한 번 사회에 큰 빚을 지게 된 것 같다”면서 “서울대는 앞으로 그만큼 더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부총리 퇴진 운동을 벌였던 총학생회장 정화(국문·3)양 역시 “우선은 이 전교육부총리의 퇴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전 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더 문제 삼았던 만큼 교육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잘아는 사람이 맡았으면”

김창수 중앙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교육부에서는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대학 관련 사업들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대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각종 사업들의 단추를 잘 못 꿰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덕 숭실대 교무부처장은 "교육부총리는 명백한 교육 수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대학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 갈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덕수 한국외대 교무처장은 “후임 교육인적자원부총리는 도덕성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되어야할 것”이라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관호 동국대 홍보실장은 “교육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따를 수 있는 분이 돼야한다”면서 “국가와 민족, 교육자적 양심,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교직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가진 사람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 실장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정치적 논리보다는 국가 총체적인 논리로 봐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처장은 차기 교육인적자원부총리 선임에 있어 “상식적인 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어서 후임 부총리는 별 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에 덧붙여 “교육은 본질 자체에 중점을 둔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끌어서 누가 부총리가 되더라도 일관적인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고 강조하며 “정치와 달리 교육은 목적에 의한 구조변화보다 진정한 본질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하며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한 광운대 기획처장은 후임 교육인적자원부총리 선임에 있어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게 적용했던 잣대는 그대로 적용하되 도덕성, 개혁성, 추진력을 갖춘 교육부총리가 임명됐으며 한다”며 “현재 국가적으로 교육부가 할일이 많은 만큼 교육부총리는 대학의 어려움을 잘 알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처장은 “정치권에 민감한 몇몇 사람들이 될 경우 불안하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정운찬 현 서울대 총장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지만 임기가 남아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 인력풀 확보해 장기적 검증 거쳐야 "

예종홍 국민대 기획처장은 이번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선”이었다며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빠른 결정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총리의 자리는 다른 장관에 비해 도덕적 자질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인재풀이 갖춰져 도덕성뿐만 아니라 행정장악력, 추진력, 교육마인드 등 그 외의 자질들도 검증된 사람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 처장은 “초·중·고의 교육개혁에 비해 대학 등 고등교육의 개혁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후임 부총리는 OECD 국가들 수준의 교육예산 확보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기획처장도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라며 “추천된 인사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프로세스를 가진 원초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처장은 그 방안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과 ‘추천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해 폭넓은 인재풀을 형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평시 인사추천제를 도입, 인력풀을 확보해 장기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선돼야 할 것이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백 처장은 “대학의 구조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며 “얼마 전 발표된 대학구조개혁방안 같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이현준·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