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노대통령 “사학법에 발목 잡혀선 안돼”
신년 기자회견서 사법개혁 법안 조속처리 촉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사립학교법을 갖고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며 로스쿨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화견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 시도됐고, 참여정부도 3년간 논의해 사개추위 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관련 집단 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진 일”이라며 “왜 사학법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못하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법률교육 선진화를 위해 (사법개혁은)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며 “이래서는 안 되며,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할 일부터 풀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1-25 오전 10:3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