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2백5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책정 현황을 통보받아 집계한 결과, 27일 현재까지 1백39개 대학이 등록금을 확정하거나 잠정 책정한 가운데 국립대가 평균 8.4%, 사립대는 4.8%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내역과 인상률을 보고한 상당수 대학도 국립대는 10% 이상, 사립대는 5% 이상으로 등록금 인상폭을 자체 책정해놓고 학생회 등과 협상중이어서 실제 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국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로 1998년 0.8%, 1999년 1.3%에 그쳤으나 이후 2000년 6.7%, 2001년 4.7%, 2002년 6.9%, 2003년 7.4%, 2004년 9.4%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올해 등록금을 확정했거나 잠정 결정한 대학은 신입생의 경우 지난해 2백80만1천원에서 올해 3백3만6천원으로 8.3%, 재학생은 2백63만6천원에서 2백85만7천원으로 8.4% 올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나 20여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책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등록금을 잠정적으로 정한 대학도 그 인상률이 대부분 10% 이상에 달해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실제 평균 인상률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도 1998년 0.5%, 1999년 0.1%에서 2000~2004년 5.9~9.6%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2.3~4.1%)의 2~3배에 달했지만 올해 뚝 떨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신입생 등록금은 평균 6백5만6천원에서 631만8천원으로 5.3%, 재학생은 5백43만6천원에서 5백70만8천원으로 4.8%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역시 상당수 대학이 잠정적으로 인상폭을 정해놓고 학생회 등의 반발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40여 대학은 개학을 코 앞에 두고도 등록금 자체 인상률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도 광주대와 대불대, 명신대, 아시아대, 영산원불교대, 초당대 등 10여개 대학에 달했으며 남부대는 재학생 등록금을 1.3%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기는 하지만 사립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전히 국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사회분위기, 경제난,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소폭 인상하는데 그치는 등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대학 등록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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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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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 0.8 │ 1.3 │ 6.7 │ 4.7 │ 6.9 │ 7.4 │ 9.4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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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 0.5 │ 0.1 │ 9.6 │ 5.9 │ 6.5 │ 6.7 │ 6.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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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 7.5 │ 0.8 │ 2.3 │ 4.1 │ 2.7 │ 3.6 │ 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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