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1월28일 취임 이후 첫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 현재 1~3개, 최대 5~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적어도 전국에 15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세계 수준의 대학이 미국에 130개 있고, 중국도 '211공정'을 통해 100곳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구나 경제규모로 볼 때 연구중심대학이 15개는 돼야 하고, 따라서 대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5~6개와 함께 이미 상당부분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이 조금만 노력하고 투자하면 학부모가 자녀를 입학시킨 뒤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수준에 들 것으로 김 부총리는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추진돼 통.폐합이 이뤄지면 2~3년 이내에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나머지 대학은 100% 취업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신성적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며 교사의 변화가 없으면 공정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교직단체와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권역별 구조조정위원회에는 도지사, 시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입생 충원율, 교수 1명당 학생수, 취업률 등을 보여주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과 외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원 설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에 불과한 대학재정을 경제협력개발(OECD) 수준인 1%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 교육투자를 촉진하며 기숙사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립대의 기부금을 100% 손비처리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반기 교육부 산하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대학업무나 초.중등교육의 집행 기능은 자율화하거나 분권화하는 등 기능을 재정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은 효과가 3~5년 후에 나타나는 반면 갈등과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 등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