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최근 교육부총리 사태를 계기로 본 대학 및 학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중복게재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는 중복게재를 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논문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2004년 광주고법에서 중복게재로 인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복게재로 인한) 재임용 탈락, 채용 탈락 등의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당수의 중복게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중복게재도 자신이 이미 쓴 논문을 다시 실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창작논문인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표절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교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싣는 것도 중복게재에 해당되며 이를 허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 교수는 ▲대학별 자정운동과 표절 감시 및 판정기구 신설 ▲중복게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BK21사업에 대한 특별조사와 제재 ▲학술지 관리 강화 ▲철저한 표절 방지교육 ▲평가제도 개선 ▲연구비 배정방식 개정 등을 제안했다.

전국교수노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 교수 외에도 상지대 박정원 교수와 상명대 박거용 교수가 발제를 맡아 BK21 등 학문정책의 문제점과 대학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