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한 파상공세의 의미를 띈 것이 ‘2004북한 인권법’이다. 명분상으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지만 정치적 산물을 결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발효되는 이법안은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의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출을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해마다 2천4백만달러의 지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제 북핵문제와 더불어 4년 동안 약 1억달러의 공세를 펼 ‘인권카드’를 새롭게 던진 셈이다. 핵카드가 한반도 문제에서 북·미 양측에 의해 지렛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권 카드’는 미국의 일방적 무기가 된다.

‘인권법’은 우선 북한이라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권문제가 있는 국가가 비단 북한만은 아니지만 이 법은 북한을 직접 사정권에 놓고 있다. 손 보아줄 나라 가운데 북한을 다음 표적으로 삼는다는 정치적 시나리오가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법안은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탈북 난민구제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전하는 광범위한 방송 활동과 유엔 고등판무관의 활동을 강력히 지원한다는 것이다. 새 회계연도부터 대통령이 지출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면 북한에 대한 ‘시위용’이 아닌 ‘실제행동’이니 무력수단이나 경제봉쇄 같은 물리적 수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복잡한 사태를 일으킬 것 같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폐쇄 회로를 무너뜨려 긍정적으로 보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것이지만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는 체제 붕괴의 위험이 잠재된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충돌과 긴장 국면을 전개시킨다면 남북한은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게 될 지 모른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중심 축을 이루는 틀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북한 인권법’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야당과 보수진영은 지지 환영하는 입장이고 여당과 진보진영은 비판적이다. 미국이 법 제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보수 진영의 반응이고 남북 협력 구도에 장애물을 던지는 것으로 보는 게 진보 쪽이다. 보안법 파동으로 첨예한 기류가 흐르는 때라 이런 주장들은 자칫 ‘반북’‘친북’‘친미’‘반미’로 확산될 잠재적 불똥이 되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양 진영의 각기 다른 견해와 주장이 격화되어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이 매몰되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벌써부터 새해 2005년은 남북한에 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돌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에서 무력수단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침공은 반쪽만의 승리로 끝났다. 세계여론이 비판적인 것으로 보면 그나마 반쪽 승리도 온전하게 보아줄 수 없는 처지이다.

이제 미국은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는 공세를 결단해야 할 처지이다. 그리하여 제일 표적을 북한으로 삼고 공격 무기는 폭탄 대신 ‘인권카드’를 사용할 참이다. 특히 이 법은 난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을 법 조문 여러 곳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적해 놓고 있다. 북한 너머에 있는 중국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 유엔 고등 판무관과 NGO의 활동 지원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단순한 구도 이상의 것이 숨어 있는 느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인권 게임’의 실험대가 되는 셈이다. 어쩌면 핵문제보다도 더 복잡한 국면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