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 저항하는 문제사학은 국가가 인수하여 공립학교로 전환시켜라!

1.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오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학법 개정을 앞두고 사립학교 재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2. 사립학교 재단은 사학법이 개정되면 마치 사립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한 기득권 상실에서 비롯된 과장된 피해의식이다. 열린우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사학법개정안은 ‘이사회 구성’ 및 ‘교원 임면권’ 등 그 동안의 주요 쟁점에서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이미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우리 사학국본과 전교조 등 많은 교육시민단체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사학 개혁을 포기한 법안”이라고 비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3. 그런데도 사학재단이 “학교 폐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돌출발언이다. 이는 결국 작은 기득권마저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국민 협박마저 서슴지 않는 사학재단의 ‘윤리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4.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 시선집중’이 지난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여당안보다 더 강화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6%, “여당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2.6%로, 무려 58.6%의 국민이 사학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5. 그런데도 그 동안 법과 관행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오던 사학재단이, 법 개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학교 문을 닫겠다.”고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몽니 부리는 것일 뿐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사학재단은 “차제에 개혁에 저항하는 사립학교를 국가가 인수해서 공립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6. 학교는 장사가 잘 되면 문을 열고, 장사가 안 되면 마음대로 문을 닫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학교 문을 닫겠다.”는 재단 측의 발언은 “장사가 안 되니 가게 문을 닫겠다.”는 구멍가게 주인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명색이 육영기관이라면 그에 어울리는 성숙된 자세와 사려 깊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교육기관으로서 그런 기본자질도 갖추지 못한 학교라면, 차라리 정부가 인수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의 취지에 맞는다.

2004년 10월 19일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