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연구처장협의회(회장 이준승․이화여대 연구처장)는 4일 경상대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대학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 및 추계세미나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연구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 등 정부와 연구지원기관에 보내는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지식생산과 인재양성의 요람인 대학이 있다”면서 “창의적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체계적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지식과 정보를 학계는 물론 산업체,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하여 국가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최근 연구자 사회에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들 눈에 대학사회 전반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이는 일부 연구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효율적인 연구관리시스템의 부재, 지원기관별로 각기 다른 규정과 지나치게 까다로운 행정절차나 잘못된 관행 등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연구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규정 및 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할 것 ▲대형 연구지원사업 신청시 대응투자 요건을 완화할 것 ▲연구비 지원방식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것 ▲기초학문분야 연구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국가지원체제 정비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기준과 관련, “현행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지침의 근간은 집행의 투명성 확보 성격도 있으나, 연구책임자에 대한 지나친 불신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연구비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전제로 융통성을 부여하고 연구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에 대한 투자는 연구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증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와 정부출연기관별로 상이한 연구개발비 사용․예산ㅂ녀경 지침을 통일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불편을 해소,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응투자요건과 관련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지원사업 신청시 과다한 대응투자 요구로 대학본부 및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당초 연구과제에 대한 학교측 책임감 고양이라는 순수 목적을 넘어 대학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대응투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시 과제 자체의 우수성이나 당위성보다 기관장 의지라는 명목으로 대응투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항목으로 인식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선진국의 경우처럼 간접비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든 국가연구과제 지원시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과제처럼 연구비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의 간접연구비를 30%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연구력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처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5가지 항목을 건의하면서 연구자들에게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역할과 사명을 동시에 부여받은 점을 상기시키며 더욱 엄격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