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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가 발표한 2004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양적인 지표)은 조사대상 60개국 중 5위 인데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질적인 지표)는 59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세계 대학의 서열을 매기는 어떤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이 1백위안에 들어간 사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저조하다. 지난 2002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대졸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26%에 불과하다고 대학교육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에서 대학이 점하는 위치를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은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학 정원 미충원율이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2004학년도 전문대학의 경우 지방이 28% 그리고 수도권이 2%의 정원 미충원율을 보인 가운데 4년제 대학의 경우도 전남 33%, 전북 29% 그리고 강원 24%의 미충원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 모든 대학들이 정원 확보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입학자원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학 정원 미충원율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정원 미충원이 점차 중부 충청권을 지나 수도권턱밑까지 차올라 오고 있다. 어떤 대학이던 경쟁력을 가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모든 대학 구성들이 공감하게 되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야 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급급하였던 대학을 집중과 선택이라는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통해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그리고 개별 대학들도 대학이 처한 입지 조건과 대학의 역사와 정통성 그리고 대학의 강점 등을 바탕으로 집중과 선택의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을 특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NURI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으며, 이 사업에 대응하여 수도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특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원 대상 대학을 최근 선정하였다.
이들 사업 모두 평가를 통하여 대상 사업과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지원 방식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 동안 평가를 통한 재정 지원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 두 사업은 특히 재정 지원 규모도 커졌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측면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학 지원·육성 방식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통하여 몸집을 단촐하게하고 체질을 개선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평가를 통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규모를 더 확충하고 사업기간도 중장기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작은 재정 규모로 양적 성장으로 체질화 되어 있는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더구나 짦은 기간의 지원 사업으로 그 효과를 겨냥하기는 어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도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번째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평가를 통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병행하여 국공립대학의 통·연합 등 운영체제 개편 그리고 사립대학의 통합 또는 인수·합병과 퇴출경로의 마련 등을 통해 국내 대학 체제와 질서의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체제와 질서가 재편된 이후까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 없이는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소재 사립대학들이 과감한 구조조정에의 동참을 주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지의 천명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이나 대내·외적인 여건만으로도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의 충분조건이 된다. 이제 공은 대학쪽에 와 있다. 구조조정과 특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생존 전략인 동시에 대학 경쟁력의 핵심이다. 대학안에서도 구조조정과 특성화 분야 선정 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10-03 오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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