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한 대학 두 총장’ 사건

한국 대학사상 처음으로 전원 유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1989년 세종대 ‘한 대학 두 총장 사태’는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대학마다 본격적으로 등장한 학원자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발행했다.

‘즐거운 사라’ 외설논쟁

지난 1992년 10월 29일 오전 검찰은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인 마광수 연세대 국문과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이 마 교수에게 적용한 법률은 형법 244조 ‘음란물 제조’ 혐의였다.

검찰은 “이문열, 염재만, 이태동, 구중서 등 동료 문학인들이 마 교수의 작품과 관련해 발표한 평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학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성애, 그룹섹스, 오럴섹스, 자위행위, 대학교수와 제자와의 변태적 성행위 등이 문학적 승화없이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작품 상황 설정의 패륜성과 함게 여성을 동물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다”며 형법상 음란죄로 규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강조했다.

노리개를 거부한 여제자

우리나라에서는 낯설게만 들리던 성희롱이 최초로 법적 심판을 받은 것은 1994년 4월 18일이었다. 일명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서울대 자연대 전 조교 우모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대 신모 교수와 이 대학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파문

서강대 총장이던 박홍 신부(현 학교법인 서강대 이사장)는 1994년 7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과 전국 14개 대학 총장들과의 오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북한이 학생운동 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게 발언의 요지. 박총장은 “학생운동권 배후에는 사노맹이, 그 뒤에는 사노청이, 또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 그들은 북한 ‘로동신문’이나 팩시밀리를 통해 지령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친북좌경세력에 의해 더 이상 학생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사파의 실체를 폭로했다”며 지식인으로서 비장한 결심에 의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YS 교육개혁 프로젝트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총론을 담은 청사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교개위 이명현 상임위원은 이 교육개혁안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표현했다. 그럴 정도로 교육개혁안에는 교개위가 교육 전반의 기본틀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하면서 고심한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교수 철밥통 깨기인가? 솎아내기인가?

국회는 1999년 1월 6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제출한 교사 정년단축안, 전교조 합법화안과 교수계약제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개 상정 법안을 정족수 1백51명이 채워지자 곧바로 법안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없이 15분여 만에 통과시켰다. 이어서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도 2001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교수계약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두뇌한국? 무뇌한국?

4·19 혁명이 전국을 휩쓸던 때, 상아탑을 지키던 교수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와 이렇게 외쳤다. “1인 독재 타도”, “이 땅에 민주주의를!” 그리고 근 40년이 흐른 1999년 전국의 교수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이렇게 외쳤다. “BK21 전면 철폐하라.”

BK21은 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 지역 우수대학 육성을 골자로 해 7년간 총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부의 고급두뇌 양성 프로젝트였는데 이에 대해 교수들은 유례없는 대규모 반대시위로 맞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