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구조개혁안에 정원감축, 교수증원 등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계획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본지가 지난 30일 본지가 구조개혁안에 대한 대학가 반응을 긴급 점검한 결과 대학 기획처장들은 구조개혁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 등 구조개혁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 대학 자체 구조조정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획처장들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학생정원을 감축하거나 교원을 증원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구조개혁안의 성패는 대학이 안게 될 재정부담을 정부가 얼마나 보전해주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와 함께 대학 자체적인 재정 확보 노력으로는 등록금 자율화, 학교기업 등 수익사업 활성화, 운영 경비 절감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예산을 빌미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 자율권 침해를 비난하기도 했다.

대학별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있어서는 대학 규모 및 입지 조건에 따라 첨예한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및 대규모 대학들은 특히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교수 증원을 고려하겠다는 방침. 반면 지역 소규모 대학에서는 입학생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까지 독식하고 있는 대규모 대학의 정원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는 의무적으로, 사립대는 재정지원을 연계해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학 구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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