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부터 사립대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베풀기 시작한 지자체들은1997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무려 2백55억엔(한화 약 2천6백27억원)을 3백90여개교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런 각 지자체의 장밋빛 계획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997년 미야기 현의 대학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 지역사회 학생들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사립대 유치 프로그램을 내놓은 미야기 현에서는 도호쿠 분카 가쿠엔대가 전문대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지난 6월 2백억엔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대학으로는 최초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학의 부실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대학 측이 지원금 신청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들이 근거 없는 자료를 내세워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지자체로써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학교이기 때문에 믿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00년, 교토 소재 헤이안 조가쿠인(성 아그네스) 대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모리야마에 현대 문화 분야의 분교 설립을 추진, 시에서 26억 엔을 비와코-모리야마 캠퍼스를 세우는 데 투자했으나 설립 5년만인 내년 3월 폐교 예정이다. 학교가 목표했던 학생 수의 반도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 이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도시 자체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변명했다.

이시카와 현 나가노 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립 전문대를 유치하는 데 10억엔을 사용했으나 지난 봄 마지막 졸업생을 낸 뒤 현재 캠퍼스는 비어있는 상태다. 학생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들이 외국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했으나 14명의 중국 학생들이 위장으로 취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계획 또한 실패하고 말았다.

지자체들은 대학유치 실패에 적잖게 당황해 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원금 회수를 요구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많은 지자체들이 사립대 유치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까지만 해도 청소년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자체 측에서도 회사, 공장 등의 시설 유치보다는 학교 유치가 비교적 손쉬웠고 학교가 젊은 인구의 유입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혜택들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되거나 분교를 개교한 대학이 1985년 1개교에 불과했으나 4년 후에는 10개교로 급증했다.

그러나 1992년 청소년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결국 현재의 난감한 상황에까지 봉착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학교 모두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했으며 충분한 사전조사나 미래에 대한 전망없이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는 계획 또한 매우 엉성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지자체가 대학에 쏟아 부은 공금에 관한 책임 소지가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 지자체와 대학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대학 경영 전문가는 “지자체가 충분한 조사나 주도면밀한 계획 없이 대학유치에 공금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여전히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가노 시 관계자는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은 우리 지역이 유지 보존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한편, ‘실패 위기의 대학’ 의 저자인 기요시 시마노는 학교의 재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모든 과정이 순조로와 보이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실패는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 폐교 위기 지역대학 통합한 구레대

(아사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