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지적은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이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주제로 여는 정책 토론 내용으로, 민노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대 폐지’ 문제를 본격 공론화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민주노동당의 정진영 제4 정조위원장(경상대 사회교육원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집 발제문에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은 학벌사회를 혁파하고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발제문에서 서울대 폐지 문제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접근, 서울대를 학벌과 교육정책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 정점으로 보고, 이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서열체제의 타파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서울대를 포함한 기존의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서울대의 학부강의를 네트워크 내의 학생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의 학부과정은 총 4년으로 초기 2년(1기)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두 계열만 두고 후기 2년(2기)에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공학부 등 총 7개의 학부가 학부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대, 의·약대, 경영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전문대학원에 설치하고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구별로 통합해 몇 개의 캠퍼스로 조직하게 된다는 것.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하는 김민남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은 자료집을 통해 “인간이 떨어져 나간 교육현실에서 실력지상주의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으로써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내희 한국교수노동조합 학문정책위원장은 “정 교수의 제안이 한국교육이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지만 통합 네트워크 상 학부제 문제와 예체능 계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학문의 바람직한 제도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정금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과 교육부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도 패널로 참여해 교육시민단체와 교육부 입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현준, 이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