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수노조 등 47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은 지난달 25일 노태구 경기대 교수를 상임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 개정 운동과 더불어 사학국본은 지난 7·8일, 4·24 의정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강성종 후보(신흥학원 이사장)와 한나라당 홍문종 후보(경민학원 이사장)를 공천한 양 당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항위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학교자산을 횡령했다’며 청강문화산업대학 이사장과 교육부 관리를 고발조치했다.

4·24 의정부 보궐 선거와 관련, 교육단체들은 “양당이 약속이나 한 듯 학원재벌을 공천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은 “족벌 사학의 이사장을 공천한 것은 교육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사학국본 성원식 상임사무국장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8월 임시국회 이전에 법 개정을 이뤄내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안건 상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 진단 최종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사학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비리·분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16대 회기내에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비리·분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