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학단협·문화연대 등 교육문화단체들이 지난 18일 개최한 ‘노무현 정부의 학문정책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제 학문발전에 기반을 둔 사회발전 전략을 준비할 때”라며 학술진흥정책 개혁 방향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안 등을 밝혔다.

문화연대 강내희 집행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새정부의 학문정책은 교육학과 교육정책에서 벗어나서 학문의 내용과 체계, 학문들간의 관계를 고려한 ‘학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통령 산하 ‘학문정책위원회’ 설치 △대학 관행·제도 개혁 △학문활동 지원체계 정비 △새로운 대학모델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사장과 총장을 정점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대학 행정 조직을 학문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가 학문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에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실험적 학문을 육성할 수 있는 소규모 국립대학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최갑수 교수(서양사)는 “학술진흥재단은 재원의 불안정성과 자율성 미약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교육부 보조금으로 이뤄져 있는 학진 예산을 기금이나 출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국가학술위원회(가칭)’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학진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기타 분야 등 4개 분야에 프로그램 매니저로 두는

등 분야별 지원체제를 도입하고 연구지원에 대한 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나아가 학진의 연구지원기능을 따로 떼내 ‘한국과학재단’과 통합, 단일재단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시했다.

또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은 “2002년 현재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중 미국 박사가 전체 57.2%에 달해 학문의 대미의존성이 심각하다”며 “전임교원 채용시 타학교·타학과 출신 할당제와 같이 ‘국내 박사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원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박사정원을 축소하고, 국가차원에서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실시해 학위취득을 관리·지원하며, 전담교수제 확대와 철저한 대학원 평가제도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