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대학들은 그동안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려면 자국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법정은 지난 7일 다른 국가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외국 학생들도 오스트리아에서 고등학교졸업시험(Matura)을 통과한 학생들과 동일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국적간의 차별을 형성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그동안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의 대학입학규정에 제동이 걸렸다.

엘리자베스 게러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입학관련법은 당정 간의 협의 후에 확정될 예정이며 의학과 생물학 등 정원제한학과를 포함한 모든 학과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위헌판결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나라는 독일이다.

오스트리아연방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05년 오스트리아 대학에 등록한 독일인 학생 수는 총 5천4백21명으로 전체 외국인 학생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EU옵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