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은 “이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5일 교육과 문화를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경제관료들은 교육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 문제 삼을 것이며 반도체 등 상품을 팔기위해서는 교육개방이 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은 WTO 체제하의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UNESC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며 “교육부가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 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미흡하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또 “정부는 교육과 문화 등 공공영역은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공교육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