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혁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특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서로 공감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간에 납득이 갈 수있는 원칙과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체이고 대학 특성화는 대학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맞추어 대학 정원 총량을 감축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 된다.

이때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분야로의 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적정규모의 고등교육 인력수급 전망의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 스스로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철저히 수립, 수요예측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각종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반영하겠다고 공표하여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지표로는 1)교수확보율(년차별), 2)취업률, 3)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산학협력포함), 4)특성화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여부, 5)재정확보계획 등이 고려 되어야한다.

한편 대학 측은 대학을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진단 및 대학 자체의 기반, 주변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대학별 특성화는 배출되는 인력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학사구조개혁과 행정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학사구조개혁은 대학원간, 대학간, 학부간에 중복성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행정구조개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비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원칙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대학 내에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1)각 학부별 학생1인당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실험실습비와 교수인건비, 행정직원 인건비 그리고 시설투자, 공공요금등 공동운영비로 지출되는 내역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재정적 평가, 2)취업률을 분석하여 특성화 가능성 판단, 3)교수의 연구력 및 전문 활동, 4)학생1인당 공간 점유율, 5)외부 장학금 유치 실적 및 산학 협동 실적, 6)교육프로그램의 충실도(맞춤형교육), 7)우수학생유치 노력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정원 증감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한 교수 충원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학 스스로 자구 노력을 갖추던가 아니면 정원 감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대학이 몇% 감축할 것을 대학에 강요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전 대학에 10%을 줄이도록 한다면 정부는 반듯이 정원 감축을 위해서 대학에 재정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005학년도 대학 정원의 10% 감축을 한다면 약 3만여 명에 달한다. 따라서 등록금을 고려하면 연간 2천여 억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입생 충원률이 100%에 육박하고 취업률도 매우 우수한 대학들도 입학생 수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간에 상호 구조개혁의 원칙과 목표가 뚜렷해야 하며 대학 스스로 정원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정부가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대의 특성화 추진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의 정원감축이 바로 지방으로 분산된다는 생각은 시대적 착오가 아닌가 다시 한 번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