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는 미연방대법원이 인터넷공유회사가 사용자들의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한 지 이틀 후에 발표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많은 대학관계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학생들이 불법다운로드를 자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파일공유회사인 씨디직스(Cdigix)사의 브레트 골드베르그 사장의 의견은 다르다. 그는 당분간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베르그 사장은 “저작권자와 주요영화사, 음반계 관계자들의 만장일치로 파일공유는 불법이라고 판가름 났지만 대학생들 사이에 불법다운로드행위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점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CD를 들고 나가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지만 파일을 불법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한다”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조 위트코프스키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파일을 불법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퍼듀대는 씨디직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이 옳지 못한 목적으로 대학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횟수를 줄이고 불법다운로드 경로들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사무용소프웨어연합의 지난 6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학전산망을 이용해 불법다운로드를 시도한 학생은 전체의 45%로 드러나 이같은 시도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퍼듀대를 위한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술서적의 저술가인 스티브 탤리는 퍼듀대가 불법다운로드경로의 전적인 차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탤리는 “우리(퍼듀대)는 스스로를 인터넷공급자라고 생각하며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씨디직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무용소프웨어연합의 후원으로 창립된 ‘선을 지켜라(Define the Line)'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불법파일공유가 대학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익스포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