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수노조, 문화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한 ‘WTO 교육개방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양허안 제출은 교육주권을 짓밟는 21세기 판 ‘을사보호조약’”이라며 각종 집회와 농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개방은 대세’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개방을 주장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세계적 흐름은 ‘교육개방 불가’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허안에 특정 분야를 제외하느냐 마느냐는 각 나라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WTO의 입장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교육, 문화, 보건을 제외했고 우리나라도 보건과 문화는 제외한 상태라는 것.

또 이미 국내법에서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이 개방되어 있기에 현 수준의 양허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양허안 제출 자체가 개방의 출발점이 된다고 반박한다. 교육을 협상대상으로 내놓은 이상 계속해서 개방 확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개방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우수한 외국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에서 결국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돼 우리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투본 박거용 상임대표는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이 허용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과실송금과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이 가능해지는 등 외국대학에 특혜를 주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 사학들도 동등한 권리를 요구할게 뻔해 교육시장이 장사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하병수 사무국장은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는 필요하나 ‘교류’와 ‘개방’은 다르다”면서 “공교육이 취약하고 사교육시장이 팽배한 우리 현실에서 문이 열리면 공교육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학생회협의회 정소연 집행위원장도 “지금도 대학 수업의 질이 낮은 상황에서 개방이 되면 호주나 멕시코 등 외국 사례에서 보듯 등록금만 올라갈 것”이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정부의 교육개방 불가 방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교육주체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개방 반대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공투본은 개방저지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24·25일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항의 집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학가에서는 교육개방 철회와 교육재정 7% 확충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총투표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28일 학생 총궐기대회에 이어 29일에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WTO와 신자유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교육주체들의 개방 반대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