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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총리 교육개방 불가 입장 밝혀야”
교육단체, '양허안 제출하면 개방 압력 높아질 것'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는 19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있게 교육개방 불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회의에서 윤 부총리와 상임위원들이 3월 양허안 제출 유보는 물론이고 교육개방 전체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한 것과 달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은 개방 불가피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이어 "경제관료들은 이미 국내법에서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이 개방되어 있기에 현 수준의 양허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양허안을 제출하면 교육을 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방 압력과 개방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유럽의 경우 교육부장관들이 나서서 교육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고 결국 유럽은 교육분야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윤 부총리에게 ‘교육개방 불가' 방침을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03-19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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