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안은 입학정원을 극도로 제한해 대학이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됐고 로스쿨 설립요건을 충족해도 인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해 국가가 '법률가 자격 판매사업권'을 소수 학교들에 특혜분양하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연간 법률가 배출 수를 통제하지 말고 로스쿨 정원도 상한을 없애고 하한을 둬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하며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는 대학의 법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문발표에 나선 김창록 건국대 교수ㆍ박종보 한양대 교수ㆍ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 설치기준을 충족해도 전국 입학정원이 초과하면 설치를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가주의' 대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는 로스쿨 사후 감독권을 대한변협 산하기관에 주는 것도 옳지 않으며 법학교육위원회가 직접 관장하거나 교육부인가를 받은 별도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