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1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연 '2008년 대입제도 주요쟁점과 대학별 전형의 문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내신비중 강화에 따른 각 대학의 실효성 있는 대책 △입시 사정관제 도입으로 다양한 신입생 선발 △3불정책 법제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등 대학서열 철폐를 2008년 입시안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2008년 입시안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만큼 교육부는 이를 안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내신제 강화에 따른 국민홍보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막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철 신림고 교사는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5개 사립대의 2005학년도 논술ㆍ면접고사 문제를 예로 들면서 "모든 입시생에게 동일하고 획일적인 답을 요구했고 난이도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교사는 "이들 대학이 국ㆍ영ㆍ수에 중심을 둬 학생의 사고능력을 측정했고 사실상 본고사나 다름없는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많이 받는 강남권과 특목고 학생이 유리한 문제를 냈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3불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여입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합격을 취소하고 본고사를 실시한 대학은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특히 3불정책을 명기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