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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 "로스쿨 선정 지역균형발전 고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막식 참석차 춘천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강원도교육청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총정원이 몇명으로 최종 결정되든 간에 가능하면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이 100%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조인들이 제 살을 깎는 조치로 용단을 내려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안이 잘못 전달된 측면이 많다"며 "모든 직업인이 평가를 받고 있고 교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6월부터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교원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도입과정에서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교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답을 만들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고교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평준화의 기본틀은 지켜나가면서 수월성과 다양성을 위해 몇가지 다양한 선발방식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 이어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도교육청 직원들과 산하기관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4백여명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지방교육행정혁신에 관한 특강을 가졌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5-31 오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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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스쿨 인가 기준을 대폭 높이라. 교수 40명 이상, 법정, 도서관, 등을 필수로 해서 기준을 높힌다. 정원이 150명이면 대학 입학 정원 300명을 줄이도록 한다. 지방은 관계없다. 능력이 되는 대학은 모두 허락하라. 그 가운데 경쟁하다 보면 도태되는 대학도 생길 것이다.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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