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사회에서는 물론 온통 나라 전체가 대학 구조조정 또는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대학들이 양적 성장에만 급급하다보니 학생자원이 고갈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학의 경쟁력은 항상 최하위권(2004년 IMD 발표에 의하면 60개국 중 59위)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학의 규모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대학 구조조정 내지 개혁은 필연적이다.

지난 8일 취임한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취임 일성이 대학개혁이었다. 그리고 대학개혁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올해 교육개혁의 화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예산 8천억원을 확보하고 부내에 “대학구조개혁본부”를 설치하였다. 대학들은 정부가 카드로 가지고 있는 당근과 채찍을 살피면서 대학구조개혁의 채비를 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고,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데 대해 대학사회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누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만 남아 있다. 대학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 그리고 통찰력을 요하는 중대사이다. 자칫 잘못하면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구조조정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문발전과 인적자원개발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도 구조조정의 주체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지만 당연히 여기서는 대학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학이 대학구조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지배구조가 마음에 걸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경영의 지배구조는 중앙집권형, 부분분권형 그리고 완전분권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대학은 중앙집권형이 대부분이며, 일부대학에서 부분분권형을 취하고 있으며, 완전분권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 총장의 지배 하에 교무, 학생, 기획, 총무, 대외협력 등 모든 경영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형이나 교무, 학생 등 일부 업무만을 학부 또는 단과 대학에 분권화하고 있는 부분분권형에서는 대학구조개혁도 중앙에서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대학구조개혁의 대상은 어떻게 보면 학부나 단과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학구조개혁의 대상인 구성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통상 개혁 후유증과 갈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불어 닥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그 어느 때 대학개혁보다도 개혁의 범위가 광범하고 개혁의 내용도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에 앞서 대학의 경영지배구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대학경영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없다면 종래 중앙집권형 대학경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였던 대학개혁에서 얻은 교훈은 정부가 주도하면 실패한다는 것과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면 개혁 후유증과 갈등이 자초되어 오히려 개혁이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대학구성원이 느끼는 위기감 등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개혁에 대한 저항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분권형의 대학경영지배구조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대학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