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는 17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중 하나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개추위의 설치방안은 2008년 첫 신입생을 배출할 예정인 3년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개교당 1백50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둘 이상 대학이 연합형태로 설치하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대는 "입학정원과 학교수를 제한하면 지방대학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입학정원을 제한하면 각 지방 마다 1개의 로스쿨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충북대와 통합이 무산된 충남대도 공주대와 통합에 성공하면 로스쿨 유치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성표 충남대 기획처장은 "아직 공주대와 통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교가 통합되면 공동으로 로스쿨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라 단일 통합대학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오히려 로스쿨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연합형태로 로스쿨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학발전을 위해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된다"며 "사개추위의 설치방안에 맞춰 로스쿨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사개추위의 설치방안이 거점 대학의 입장만 고려됐으며 연합대학을 불허한 것은 그동안 법조계를 지배해 온 대학들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것으로 사법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대는 "로스쿨 설립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로스쿨을 지역에 할당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대들이 수도권 대학에 밀릴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대는 로스쿨 일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첨단 강의실과 국제회의실 등을 갖추고 법대 건물을 증.개축하는 한편 다음 학기까지 교수진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원대는 "사개추위가 법률안을 확정했지만 로스쿨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 지에 대한 논의는 없고 입학정원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순천대는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연합대학을 불허한 것은 문제"라며 "이번 안은 그동안 법조계를 지배해 온 유수의 대학들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것으로 사법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순천대는 그동안 연합대학으로 로스쿨 설치를 추진해 온 7개 대학들이 오는 27일 순천대에서 회의를 열어 최종 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하고 관계요로에 연합대학의 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조선대는 "사개추위가 법조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숫자를 1천2백명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출발한 것이 문제"라며 "아직까지 정원 문제가 합의된 바 없는데 언론과 법조계의 요구대로 1천2백명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이전의 사법제도와 다를 바 없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3천명 선으로 인원을 조정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큰 흐름"이라며 "왜 법조계만 경쟁보다 귀족적이고 특권적인 독과점을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인하대는 "이번에 결정된 사개추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법적교육이 필요한 사람과 변호사수를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이며 지방대학 또는 사립대간 연합을 구성하든 국가가 막을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한 형태라도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단일대학과 마찬가지로 무리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해야지 연합대학원 형태는 불허한다고 못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법조인 양성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법률서비스 향상 등의 측면까지 고려할 때 반드시 1도 1로스쿨이 관철돼야 하고 입학정원도 3천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개추위의 설치방안에 따라 전국에 10곳 안팎의 로스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자 고등법원이 위치하지 않은 경기도 내 대학들은 로스쿨 수와 총 정원 수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주대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 못지 않은 법률 수요가 있는 곳으로서 로스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사개추위가 밝힌 정원보다 학생 수를 늘려 좀 더 많은 지역에 로스쿨을 설립하고 여기에 경기도를 제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