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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사회
총장업적평가 실시 ·사립학교법 개정 박차
교수노조 합법화 추진
2003 계미년을 맞는 대학사회는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안으로는 신입생 확보에서부터 합리적인 총장 선출, 교육의 질 강화에 이르기까지, 밖으로는 새정부 출범의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이고 사회민주화를 위한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총장·교수·직원·학생들은 올해 대학사회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분야별 점검을 통해 2003 대학사회를 전망해 본다. <편집자>

2003년 교수사회는 ‘선출(임용)과 평가’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관련 법 개정운동과 교육개방 저지, 계약·연봉제 철폐, 교수회 인정, 노조 합법화 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교수진이 대거 포진하면서 교수들이 내놓을 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새 정부에 입각할 교수들의 활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미년 벽두에는 지난해 말 직원들의 반발로 총장 선출이 좌절됐던 국립대 총장 선출 문제와 교수들에 의한 총장 평가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는 올해 처음 총장과 이사장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며 연세대 교수평의회도 오는 6월 총장 업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교련은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 훌륭한 총장과 이사장을 각각 1명씩 선정, 시상을 갖는 한편 문제가 많은 총장과 이사장도 선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교련 주경복 상임회장은 “교육부가 각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이 교수·직원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가 주를 이뤄왔는데 이번에 교육주체들이 총장·이사장을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를 실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국회 교육분과위원에 대한 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해온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하고 지난해 WTO교육개방·시장화에 반대, 결성한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교육개방안 철폐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법외’ 노조로 출범한 교수노조는 올해 ‘합법화’ 문제를 중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교수회 권한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달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교수회 의결기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강사 및 비정규직 교수들의 노조인 ‘한국비정규직 대학교수노동조합’은 분회 건설과 함께 교수노조와 연대해 연구팀을 발족,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대학생 투표 참여 운동과 더불어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촉구하는 교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수들은 이달 초까지 대학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2-12-31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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