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로스쿨이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상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년당 입학정원을 1백5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으나 총 입학정원은 따로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로스쿨 초기에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의견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의 총정원은 1천2백명선이 유력하고 로스쿨 숫자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추위가 총 입학정원을 결론내지 않은 것은 교육부 장관이 각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법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3천명 수준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점을 의식한 것도 한 요인이다.

사개추위는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해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연합대학원 형태는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교원 기준은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을 1:12이하, 5년 이상 실무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정했다.

또 로스쿨 인가는 일선 대학에서 로스쿨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위원회가 5년 단위로 로스쿨을 사후평가토록 했다.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존 사법시험 운영이나 새로운 변호사시험 입안 등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후 검토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배심ㆍ참심제 혼용재판을 2007년부터 시행한 뒤 5년 간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2012년에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2007년부터 첫 5년 동안은 1심에서 재판관 3명과 배심원 5∼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되 강도강간, 뇌물 등 중죄에 해당하는 2백건의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원하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또 검찰이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이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대 신 검찰의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