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의회에는 새로운 '대학생 보조 법안'(the Student Aid Reward Act; STAR)이 상․하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학자금 대출에 있어 대학들로 하여금 정부 부담이 큰 '정부 보장형 은행대출방식' (the guaranteed-loan progrm) 대신 ‘정부 직접대출방식’ (the direct-loan program)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절약되는 예산을 학생들에게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자는 법안인데, 하원에서 토마스 페트리(Thomas Petri, 공화당 위스콘신주) 및 조지 밀러(George Miller, 민주당 캘리포니아주)와 상원에서 테드 케네디(Ted Kennedy, 민주당 메사추세츠주) 및 고든 스미스(Gordon Smith, 공화당 오레곤주)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부 보장형 은행대출방식은 은행이나 기타 학자금 대출기관에서 낮은 금리(8-9%)로 융자해 주도록 정부가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미국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정부 직접대출방식보다 1백달러당 11달러씩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더 이상 은행을 위해 낭비하지 말고 학생들을 위해 실속있게 쓰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정부 직접대출방식으로 전환하면 전체적으로 1백7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단 한 푼의 추가부담도 지우지 않고 대학생 보조기금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4백달러에서 4천50달러까지 보조해주고 있는 펠 그란트(Pell Grant award) 상한선을 1천달러 높여 5천50달러까지 보조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펠 그란트의 보조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관을 지내기도 한 미국진보센타(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존 파데스타(John D. Podesta)는 대학 등록금의 상승으로 2010년까지 펠 그란트는 4년제 주립대학에 다니는 비용의 4분의 1 밖에는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부시 대통령도 지난 2월 내년 예산안 제안 중에 앞으로 5년동안 펠 그란트의 상한선을 4천5백50달러로 현재보다 5백달러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대부분의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했지만 그 비용확보 방안에는 회의적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펠 그란트 보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및 중산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율(5%)로 대출해주는 퍼킨스 대출 프로그램(Perkins Loan program) 등을 폐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비용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에서도 제출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 교육부에서는 적어도 돈이 없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6.5%)의 일부(4%)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자차액 보전방식이었다. 이를 정부가 신용보증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한도(재학기간중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하여 4천만원까지 대출가능)와 상환기한(10년 거치 10년 상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최근 동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도 운용사례는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