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김 차관이 18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역대 교육부(또는 문교부) 차관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등 교육 현안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소개한 뒤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9대 이항령 전 차관을 비롯해 최형규ㆍ조성옥ㆍ장인숙ㆍ정태수ㆍ서범석ㆍ김상권ㆍ장기옥ㆍ조선제ㆍ이천수ㆍ이원우ㆍ김신복ㆍ김찬제 전 차관 등 생존해 있는 24명의 차관 중 해외 출타 등 개인사정으로 오지 못한 13명이 참석했다.

이근우 교육부 총무과장은 "역대 차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천수 차관 때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차관들은 최근 새 대입제도와 교원평가제,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교육계가 시끌벅적한데 대해 크게 염려했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한 원로 차관은 "경제 논리에 밀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다 보니 그것이 누적돼 교육시설과 여건 등에서 각종 문제가 생기고 교육부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다른 차관은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좀 억울하겠지만 하향평준화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평준화의 기초 위에 학생들의 능력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수십년간 대입제도에만 얽매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것이 사실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나 대학에 과감하게 넘겨버리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한 차관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절대 좋은 교육을 할 수 없고 방치하면 50년이나 1백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재단의 전입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특허장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에 너무 휘둘려 왔다갔다 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소신껏 밀고 나가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 차관은 "선배 차관들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펴도록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