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히 대학재정 지원 방식을 기존의 일괄지원에서 '선별과 집중'으로 전환, 구조조정 등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은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혀,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대학자율 확대= 교육부의 기능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부의 대학관리·집행 업무는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연내에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자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사회를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는 대학은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관리, 임원취임, 정관 변경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논란이 된 학부제 및 모집단위 운영은 대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연구중심대학은 확대 실시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오는 2005학년도부터 학과제 모집을 확대 적용한다.

대학평가에서는 연구업적 비중이 줄어들고 강의평가 결과 등 교육업적 비중이 늘어나며 학생선발은 수능 의존도 완화와 대학별 다양한 선발방법 정착이 권장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대학 평가전담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대학의 교육여건, 취업률, 연구실적, 장학금 등을 DB로 구축해 수험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며, 학·석사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대학과 공동학위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 대학 구조조정 유도 = 학생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유도를 위해 교원확보율 등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를 설정, 기준 미달대학은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주며, 내년부터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특별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수도권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3백억원이 지원된다.

대학간 통합 인가시 정원 축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동시에 유도하고, 편제완성연도까지의 정원 축소분에 대해서는 재정결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립대간 연합대 추진시 예산집행, 조직운영,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간 인수·합병과 부실법인의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국·공립 대학 평의회에 외부인사 참여가 확대된다.

◇ 대학 연구력 제고=두뇌한국 21(BK21)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오는 2006년부터 ‘Post-BK 21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신성장동력산업과 국가전략분야(6T)의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며,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7∼8개씩을 각각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 확보 방안으로 이공계 학생 장학금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특화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오는 2005년부터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지원 사업을 중장기·대규모과제로 전환하며 현재 15% 수준인 대학의 간접비를 2006년까지 30%까지 늘린다.

◇ 지방대 육성= 내년부터 지방대가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돼 오는 2008년까지 매년 3천억원씩 모두 1조5천억원이 투자된다.

사업은 대·중·소형으로 나눠 지원되며 13개 비 수도권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사업비는 일괄지원하고, 학생충원률, 교원확보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대학만 지원토록 하며, 정원감축·조정 등 구조조정도 함께 유도한다.

◇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 내년 중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치의학, 법학, 경영, IT 등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주문식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산업체 계약 학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산업체 인사가 대학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내년중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대학지원 '선택과 집중'= 대학 스스로 대학유형을 정해 학교단위 또는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면 정부가 유형별로 재정을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연구중심 대학은 학부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비중을 확대해 가도록 하고, 교육중심대학·직업기술교육중심대학은 특성화된 학부중심으로 학사조직을 개편하도록 유도한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