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인터넷 판은 21일, 인도 하원에서 사립대가 낮은 카스트나 소수민족 출신을 일정비율 선발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전통적 세습 계급제인 카스트제도는 법적으로는 폐지됐으나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취업, 사립대 입학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어 국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도 헌법에 따라 인도의 공립대는 이미 낮은 카스트 츨신자나 소수민족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법적으로 일정비율이 지정된 상태.

사립대에 낮은 카스트 출신자를 일정비율 선발토록 하는 새로운 법안은 여야간 치열한 공방 끝에 3백31대 17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갖는 의의는 오랫동안 가난과 차별에 시달려온 빈곤계층이 전문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인도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인도의 많은 사립 경영대, 공대나 의대와 같은 전문직종과 관련된 대학들이 불가촉민이나 빈곤계층에 동등한 교육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부 사립대는 이 법안을 통해 입학한 빈곤계층으로 인해 대학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인 브라하티바 자나타당(이하 BJP)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소수종교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들 역시 법안 해당 대학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빈곤계층을 일정비율 뽑는 사립대에 소수 종교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을 포함해야 한다’는 BJP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도는 법적으로 소수자를 위한 소수 종교 대학 등에는 입학 정원 자율권 등 다양한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BJP는 지난 10월에도 인도 내 소수 종교 대학 중 하나인 엘리가르 이슬람대의 ‘종교 공동체간 입학자 특별 할당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에도 환영하고 나선 바 있다.

<최혜영 기자> canar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