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대학 15곳 집중 지원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에서 연구중심대학 7~8개씩을 선정·집중 지원하고, 대학간 통·폐합 유도를 위해 줄어드는 정원만큼 재정결손을 보전해 주는 등 대학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또 내년부터 민관 합동의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업무가 대교협에 전면 이관되는 등 오는 2006년까지 16개 업무가 단계별로 이양되거나 폐지돼 대학 자율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표>

그러나 내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방식이 유형별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돼 대학간 무한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학 총·학장과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경쟁력 강화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대학정책 기본방향으로 △대학 자율역량 강화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선택·집중에 의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과 세계적 연구력 제고, 지방대학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부총리는 “학생선발에서 교육,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평가해 선별·지원하겠다”면서 “선진그룹 대학은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대 및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Post-BK 21사업’을 마련하고 교육·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지방대 7∼8개씩을 각각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2005년부터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실시해 인문학·사회과학·한국학 등을 중점 지원하며, 국가연구과제 지원시 대학의 간접연구비를 오는 2006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했다.

대학 경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공립 대학평의회 등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원확보율 등 연차별 교육여건 개선목표를 설정해 기준 미달 대학은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대신 내년부터 정원을 줄이는 대학은 특별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국립대간 연합대 추진시 예산집행, 조직운영, 인사 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간 인수·합병과 부실법인의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해산되는 법인의 재산 출연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해당 대학 학생들은 타 대학에 전·편입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줄 계획이다. 또 대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하고 직업기술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결과제로, 지원대학 선정방식을 둘러싸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